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한 입장 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가결됐습다. 법관대표들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법무부·판사회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소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내란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