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요구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전격 수용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책 읽는 나라, 독서국가를 강조하고 있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그리고 독서국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저희 여의도초대석 처음 모셨는데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우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재판구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2월 1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할 별도 1·2심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동시에,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사법체계의 주요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으며,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