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법원 "기업에 탄소 감축 의무화 불가"...환경단체의 '2030년 내연차 퇴출' 소송 기각
독일 연방대법원이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탄소 배출 감축 조치를 정부가 아닌 개별 기업에 강제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 대법원 민사6부는 23일(현지시간), 환경단체 독일환경보호협회(DUH)가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탄소 배출 할당량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후 보호를 위한 배출 할당량 설정과 조치는 전적으로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판결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