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남북 문제나 정치적 대립, 정치적 이유로 그 분이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다"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충북 옥천군을 찾아 전통시장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기가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다. 제가 어릴 때를 돌아보면 참 인상이 좋았던 분 같은데, 문세광 씨에게 살해를 당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6일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의 정당성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성급히 결론 내린 점에서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다"며 "더욱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절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6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습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처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사실상 사법부의 대선개입이자 법원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에 이어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1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한 겁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지역민과 지역 정치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움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사법부가 정치에 깊이 개입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 싱크 : 조희대 / 대법원장 -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유죄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의 '골프 회동 허위 해명'과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이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옵니다. 29일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5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선 데 이어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합 심리를 고려할 때 대법원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례적 속도전에 나선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는 결론 내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선고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합은 24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쟁점이 된 이 전 대표 발언의 해석과 평가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서 대강의 절차와 쟁점을 논의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실체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는 겁니다. 통상 대법원 전합은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엽니다. 통상 전합 사건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의 한국인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0대 남성 현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가 주거지를 방문하자,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대법원 누리집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속행기일이 24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습니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고, 조희대 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이례적 결정'이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 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라고 썼습니다. 정 의원은 또 다른 게시글에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수억 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3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공소권 남용에

친족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범죄는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36살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함께 살던 처제의 신용카드를 훔쳐 이른바 '카드깡' 업체 (현금서비스 카드 결제 대행업체)에서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천723만 원을 가로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 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국가가 재차 상고했으나 이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