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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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탄핵 추진 관련 감사원 사무총장 긴급 브리핑 예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엽니다. 감사원은 최달영 사무총장이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긴급 브리핑에서 최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야권에서 탄핵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실 관저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달 29일 최 감사원장은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같은
    2024-12-01
  • 경북 찾은 이재명 "예산 증액,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문제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등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지사가 이번에 APEC 지원예산 증액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고 언급하며 이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먼저 "
    2024-12-01
  •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한다.."추가 제도 정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두 차례 미룬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며 공제 한도 상향에 무게를 둬왔지만, 세법 개정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레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2024-12-01
  • 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 1,000억 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
    2024-12-01
  • 民 "특활비로 회식하고 상품권 사고..'오용 예산' 삭감 원칙"
    더불어민주당이 1일 "쓰임새가 불투명하거나 오용된 예산은 삭감이 예산 심사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쌈짓돈처럼 꺼내 쓰던 깜깜이 특활비는 국민의 혈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명하지 않고 조르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생떼야말로 폭력"이라며 "생떼와 어깃장만큼은 최고 수준이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
    2024-12-01
  • 민주당, 검찰·감사원 탄핵 반발에 “권력기구의 정치 행동”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행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30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 또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맞서 100명 이상의 과장급 간부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 저항에 돌입했다"면서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
    2024-11-30
  • '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 벌금형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의장은 자신을 지지한 52%가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본선에 나가면 국민의힘 표를 가져와 압승할 수 있다고 왜곡해 SNS와 문자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그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 사상구에 더불어민주당 예
    2024-11-30
  • 병원 돌며 마약류 처방 '마약류 쇼핑 방지법' 만든다
    병원 돌며 마약류 처방 '마약류 쇼핑 방지법' 만든다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수십 개의 병원을 돌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2024-11-29
  • 민ㆍ군 통합공항 이전 '3자 협의 추진' 중단..정부ㆍ정당에 공 넘겨
    【 앵커멘트 】 광주 민간ㆍ군 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3자 협의 대신 정부와 정치권 주도의 논의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자체 추진을 포기하고 정부와 민주당에 공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말로 정한 데드라인을 철회하고, 이전 홍보 활동 등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간ㆍ군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3자 협의체 중심의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논의 구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올해 말로 정했던
    2024-11-26
  • 조인철, "광주 핵심 전략 'AI 기본법' 제정 청신호"
    조인철, "광주 핵심 전략 'AI 기본법' 제정 청신호"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2024-11-25
  • '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법원 앞 도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25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에 앞서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원 앞에는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미리 도착해 이 대표를 맞이했으며, 이 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고 당일 법정에 오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도착에 수십 명들의 지지자들이 소리 높여 '이재명'을 연
    2024-11-25
  • "이재명 운명의 날" 위증교사 의혹 오늘 선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
    2024-11-25
  • 민주당, 尹 박장범 재가에 "KBS 김건희 방송국으로 전락"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하자 "KBS를 '김건희 Broadcasting System'(방송국)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결국 '파우치 박'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그마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박 사장에 대해 "기자와 앵커 출신이지만 지난 2월 대통령 대담을 진행하면서 언론인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며 "모든 언론이 '명품백'이라는데 굳이 '파우치
    2024-11-23
  • 박찬대 "이재명 1심 엉터리 판결..명백한 사법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 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
    2024-11-18
  • '1심 유죄' 이재명, 장외 집회서 "결코 죽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열린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서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건재함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2004년 7월 정치
    2024-11-16
  • 이재명 징역형에 민주당 흔들, 대선가도 장애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 내부의 혼란과 균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어 대선가도에 큰 장애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습니다. 유력 대선주자로서 위상이 흔들리면서 이 대표의 당
    2024-11-15
  • 이재명 '운명의 날'..민주, 李 무죄 외치며 법원 집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1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합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입니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나는 202
    2024-11-15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하기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2024-11-14
  • 이재명 사법리스크 '시험대'..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달 차례로 예정된 이 대표 관련 재판 세 건의 1심 선고 결과는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 정치생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선고 내용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2024-11-12
  • "이재명 선고 앞두고 화력 집중" 與 '사법방해저지' 긴급회의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 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이 대표 1심 판결 생중계를 법원에 재차 촉구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합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과 이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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