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제투자분쟁(ISDS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2시 3분경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론스타 소송에 대한 항소 결정을 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잘하신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론스타 승소와 관련,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며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약 4,000억 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이 전액 소멸됐습니다. 이로써 론스타와의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며 법무부 장관 당시 ISDS 소송을 추진했을 때 민주당이 강력 반대한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자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2022년 9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취소 신청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장관이던 당시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도 "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 1,601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1일 법무부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부가)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해 국제법 법리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8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당시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판정문 일부를 축소ㆍ은폐해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도서관에 판정문 원문 번역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9월 정부가 공개한 판정문(영문본)에는 1천여 개의 사람 이름과 각주 다수가 외교 기밀을 이유로 통째로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정부가 판정문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 7천억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제기한지 10년 만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손해배상금의 약 4.6%인 2,92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자액은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