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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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2차 당 개혁안 발표..'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도 제안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2차 당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핵심 방안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대선 운동 기간에 언급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채택 무효화' 제안도 이번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혁안 발표와 함께 내부에서는 차기 지도체제 마련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된 후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해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조
    2025-06-08
  •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일간지 비예스티는 대법원이 그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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