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를 향해 옅은 웃음기를 보였습니다. 특검이 구형량을 밝히자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소리"라는 욕설이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해

앞으로는 법원 형사재판 법정에 차단막이 설치됩니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법정에 차단막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등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 대책은 크게 법정 내 보안 강화, 검색 강화, 보안 인력 확충 등 3가지 방안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을 위해 형사 법정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청석 첫 번째 줄은 빈 좌석으로 비우는 방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내 보안관리 대원의 근무 위치도 변경됩니다. 우선, 추가 예산을 확보해 검색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