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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재명, 연수원 동기·변호인 요직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변호사비 대납" 맹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보은 인사이자 사실상 변호사비 대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자신의 사건 변호인을 주유엔대사로 내정했다"며 "국익을 지켜야 할 핵심 자리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공로자' 보상용으로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측근 인사 없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100일 만에 연수원 동기만 7명을 고위직에 앉혔다"며 "정성호 법무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찬진
    2025-09-14
  • 김한규 "내가 해봐서 아는데..尹 변호인 패전처리용, 어차피 파면 감옥, 변호사비라도"[국민맞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평화적 계엄"이라며 "내란죄나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전처리용 변호사가 그냥 의뢰인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며 "본인들도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안 먹히죠"라며 "변호인이 탄핵심판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2025-01-12
  • 檢 "김만배가 변호사비 대납"… 곽상도 "검찰 일방 주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변호사비를 우회 대납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 측과 곽 전 의원은 “검찰 측의 일방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면서 "김씨가 곽 전 의원의 변호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김씨가 2021년 11월 자문료 명목으로 곽 전 의원과
    2023-09-18
  • 여천농협, '경찰 수사' 조합장·상무 변호사비 대납 말썽
    10억 원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수 여천농협이 변호사비 대납을 추진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 여천농협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조합장과 B상무에 대한 변호사비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다음달 2일 이사회를 열어 최종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여천농협이 특정업체와 15억 9천만 원의 건축공사 수의계약을 맺고 1억 9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업체가 18억 원과 13억 원 규모의 여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공사 2건을 낙찰받은 경위에 대해서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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