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2일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행정분과가 전날 변협과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비밀유지권,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징벌적 손배제,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부 법률(제조물책임법·하도급법 등)에 제한적으로만 도입돼 있으며,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만 허용돼 있어 범위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또 국정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징계 여부가 보류됐습니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어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전 대법관의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징계 규칙에서는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