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인용 '파면'...비상계엄 1년여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건희 씨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윤 대통령과 크게 싸웠다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관련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V-0' 김건희와 'V-1' 윤석열의 권력싸움 아니었을까요"라며 "도대체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져 있던 건지"라고 개탄해 마지않았습니다.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재선 김원이 의원은 오늘(1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아니 특검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가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부부 간의 권력 투쟁이었을까요"라며 "자기는 'V-0'로서 행세하고 있는데 '다 망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1년여 전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던 사실이 군 내부 조사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소 23차례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적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포함한 35곳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전 지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사법부 관계자들의 계엄 동조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법원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에 대한 선고입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검찰 협업 사건까지 포함하면 기소 인원은 27명입니다. 구속영장은 모두 11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 5건이 발부됐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수사 개시 3주 만인 지난 7월 10일에는 의혹의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국비 3조 9,00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반도체 등 광주 미래 전략 분야 예산에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내년도 광주시 예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기정 시장 : 안녕하십니까? △ 황인찬 앵커 : 내년 예산안이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시 예산도 확정됐습니다. 총 3조 9,000억 원 규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1인 1표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자 여당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위헌 소지 논란에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이사 : 네 안녕하십니까? △ 황인찬 앵커 : 먼저 지난 일요일 대통령실에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총 43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쯤 종료됐습니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과 관련해 "군이 (선관위에) 가서 무엇을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판에는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있었던 주요 인물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의 증인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마다 후보 경선 일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경선 방식 확정과 평가를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야기 그리고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이사 : 네 안녕하십니까? △ 황인찬 앵커 : 어제가 12·3 비상계엄 1년이었죠. 관련 내용 먼저 이야기 나

오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재명 대통령 12·3 1년 특별성명'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준우 국민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령 선포 1년을 맞아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공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의 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발표한 사과 입장이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비상계엄 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은 오늘(3일),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주제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전 9시경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은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성명은 생중계되며 간단한 질의응답도 함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오늘(3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9시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심사를 밤 12시쯤 마무리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 결정을 대기할 예정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 의

【 앵커멘트 】 45년 만에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 등 혼란을 극복하고 정국을 수습하는 데 광주·전남의 민주주의 역량이 크게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 싱크 : 윤석열/ 전 대통령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광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는 3일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3일)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앞서 3일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합니다.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도 열립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기념해 다음 달 3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은 많은 시민과 언론인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날"이라며 이 같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는 "촛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