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은 이 모 씨 등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출석할 전망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을 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하면서 계엄 다음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의 실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모임에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서명을 논의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면서도 특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별건·편법 수사로, 수사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며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행보로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앉았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이 준장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대선 전까지 무려 공공기관장 53명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22명이 임명돼, 사실상 '알박기 인사'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공공기관 인사가 강행된 것은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국민적 도의와 제도적 정당성까지 무시한 행위"라며 관련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발령된 작년 12월 3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애창곡이라고 밝힌 곡의 원곡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복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적인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보컬이자 베이스 덕원은 지난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자신의 노래 '유자차'를 애창곡이라고 밝힌 데 대해 "감사하지만.."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덕원은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한 전 대표와 함께 '유자차'를 언급하자,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되게 묘한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경찰은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소환 통보서를 12일 오후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예정된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으며, 이날 오전 자택 인근 상가를 경호원들과 함께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반팔·반바지 차림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최근 당내 혼란과 과거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선 최대 패착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날(11일) 예정됐던 의원총회가 시작 40분 전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겁이 나서 취소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전날 밤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취소 의사를 전했지만, 전달이 늦어져 당일 점심 무렵에야 공식 취소가 발표됐다”며 &

12·3 비상계엄 이후 식품 기업들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면서 라면과 빵 등 가공식품 53개 품목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4개 품목 가운데 계엄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3개로 전체의 72%에 달했습니다. 특히, 6개월간 가격이 5% 이상 오른 품목도 19개나 됐습니다. 오징어채는 31.9%나 치솟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초콜릿은 10.4%, 커피는 8.2% 올랐습니다. 양념 소스와 식초, 젓갈도 7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의 소송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약 11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26일 경찰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오후 8시쯤, 이 전 장관은 오후 8시 50분쯤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과 경호처는 이달 초부터 합동 포렌식을 진행해 비화폰 서버

【 앵커멘트 】 5·18 기획 리포트 세번째 순서입니다. 지난해 6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11가지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진작에 이행됐더라면 12·3 계엄도 없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 11가지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보상 대책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법원 포토라인에 설지 이목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엽니다. 청사 방호와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두 번의 재판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출석해야 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