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윤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이 공개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2일 유튜브를 통해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김 전 장관의 편지를 대독했습니다.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장관의 명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8일 열린 국회 특위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이들을 일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 명을 이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 등 주요 피의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전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 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모의 결과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의미를 가진 통치행위이고 국헌문란 목적과 실행행위로 폭동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반대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리 검토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당일 통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이 신경전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중 있게 담음으로써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발표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구속 만기가 돌아오는 계엄군·경찰 지휘부를 차례로 재판에 넘기고 내란 총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할 상황을 대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

비상계엄 계획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계엄은 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경종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한국컨버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내란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여당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돼 있고 아침 신문을 보더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내란죄를 범했다"며 "내란·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 처장은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내란 사태'에 동원됐던 군인 전원이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일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의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들이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실상이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행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것으로 알려진 국무회의가 절차적ㆍ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은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10시 2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태용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검찰은 조 원장으로부터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과 별도로 계엄을 논의했는지와 '정치인 체포조'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비상계엄 당일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육군대령이 구속됐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김 전 대령의 역할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는 없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가 수사할 전망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김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긴급 체포된 뒤 13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조·김 청장 사건을 검찰

부산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내용의 전단이 살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 '북한으로 보내던 삐라가 남쪽이 더 급해서인가 부산 쪽에 뿌리고 있나 보다' 내용의 글과 함께 전단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전단에는 "오죽하면..나 같아도 계엄"이라는 제목과 함께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란죄=민주당'이라며 '내란은 윤 대통령이 아닌 야당이 저질렀다'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해당 전단은 부산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정 모 대령이 선관위 장악 시도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정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 대령의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해당 공개문은 정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정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지점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1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에 대해 "자신의 잘못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