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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순환 상생기금법 제정해야'..광주 복합쇼핑몰 대책위, "상권 영향 평가 편파적" 비판
    유통 대기업이 지역에서 거둔 수익 일부를 상생기금으로 남기도록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 연합회와 복합쇼핑몰 광주 대책위원회는 21일 복합쇼핑몰 3곳이 추진되는 광주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할 대선 공약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상권 영향 평가를 위해 평가서 제출 시점을 사업 승인 이전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금호월드, 세정아울렛 등 향토 점포가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므로 기준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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