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26일 오전 8시 반쯤 서울시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선 이 대표는 오전 10시쯤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온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구속영장 기각하라'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이재명"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주 화요일(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로 가결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결정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문 당일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되고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대표가 단식 장기화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여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한 뒤 남자친구의 소행이라며 허위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남자친구 집에서 반년 간 함께 살다 지난 2021년 4월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A씨는 흉기를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낸 뒤 "남자친구가 목에 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0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씨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우해 강래구(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천만 원을 받고 6천7백여만 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박씨의 구속 기한은 23일까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강 시장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이강세)이 전화로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5개가 필요하다'고 해 5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故 박관현 열사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故 박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열사는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원 자율화와 반독재투쟁 등 학생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982년 4월 5일에 체포됐습니다. 수감 기간 동안 교도소 내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40여 일간 옥중 단식투쟁을 하다 1982년 10월 12일에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