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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 '쿠팡 수사 방해'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직권남용 혐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27일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6-02-27
  • '尹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12월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12월 19일 나올 예정입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절차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채널A 사건의 수사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기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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