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길어지는 이유가 다양한 쟁점에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2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인용과 각하, 기각이 이렇게 고르게 의견 분포가 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자체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의견도 꽤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에서부터 학설이 엇갈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잡힌데 대해 "선입선출보다는 선 합의 후 선고 결정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합의가 먼저 이뤄진 사안부터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골치 아픈 사안들은 좀 뒤로 미루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쪽에서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고를 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다"며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겠지만 강도가 약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각종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도 확연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는 "탄핵 인용 헌법재판관이 6명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했고, 야권에서는 "탄핵선고는 반드시 내려지고 100%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 내부에 적어도 4명의 재판관은 이념적인 성향이 야당 집권을 바라는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찍 선고를 내리는 게 목표였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숙고를 넘어 지연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 대표야말로 선거법 재판에 갖은 수를 써서 지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떳떳하다면 본인의 재판부터 사법부에 빨리 판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한다"며 "본인의 재판은 최대한 미루려고 하면서 그 위헌 여부까지 또 판단해 달라고 하면서 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각종 억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에 모양새를 너무 다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재가 선고를 늦추는 것이 탄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덜 중요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점이 많았는데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사실상 정치 재판을 한 것"이라며 "이번도 마찬가지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승복 여부에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작 승복을 말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주변이나 당에서 승복 선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부차적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또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내가 승복하겠다라고 선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토를 달 이유가 있겠나"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 기각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런 흐름 대로라면 대통령 탄핵도 기각이나 각하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대통령 탄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떻게 이걸 예상을 하느냐 그 부분이 주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의 경우 딱 이틀 일을 했는데 잘못된 업무를 하기에도 부족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처럼 본인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자꾸 정답인 것처럼 제시를 한다"며 "잘못된 일이고 월권이며 재판의 독립성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장외 세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14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매일 평의를 하고 있고 사실상 판결문도 다 써놨다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8일부터는 헌재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일 아니면 17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 재판관들이 평의하는 장소에 도감청 장치까지 설치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여파로 민주당이 비상 행동 체제에 들어가고 단식과 삭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앞둔 샅바 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입으로는 탄핵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샅바를 놓을 생각이 없다"며 "그동안 장외에서 기 싸움은 보수 쪽이 압도해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지난 토요일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탄핵 찬성 집회의 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영장 실질심사와 관련된 시간은 어쨌든 날로 따져서 불산입하는 걸로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걸 시간으로 해석을 한 건데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 그런 해석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지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시 당내 일부 의원들과 검찰이 짜고한 짓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매번 이야기하던 통합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따라해보면 내가 통합한다고 했더니 진짜 통합한다고 알더라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말에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비명계를 색출하기 위해 그렇게

중앙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채용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해법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내부 감찰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척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결국 외부 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실상 명확히 밝혔다"며 "과연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는 것에 대해 "보수가 근거 없이 뭉치는 데 대한 반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중도보수론이 통했다기보다는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얻는 이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재판에서 실망한 부분도 있고 명태균 녹취록에 서서히 이제 이 정권의 실체가 김건희라는 점이 명확해지는 공천개입설 등이 영향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정하고, 국회가 명태균 특검을 의결한 가운데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탄핵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지율 상황이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기각됐다"며 "임명을 해야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통해 밝힌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헌재 탄핵 심판에서 살아보기 위한 정치적 구걸"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과거의 질곡을 벗어나는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귀한 뒤에도 임기 단축이나 개헌에 미지수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임기 단축을 정확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통해 임기단축 개헌안을 제시한 데 대해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혁신적인 안"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이미 너무 늦었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DJ 때부터 4년 중임제 개헌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다 안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된 이유는 자기 임기를 줄여가면서 개헌하려는 대통령이 없었고, 5년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미래 권력자들의 바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법원 영장 쇼핑 의혹을 들고 온 데 대해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위헌 위법의 공수처 수사는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2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까지 서부지방법원이나 중앙지법에서 수차례 영장 발부된 것이 잘못이 아니다고 확인을 해 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다는 루머가 있었다"며 "하지만 그건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인데 기각 사유도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직무에 복귀해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데 대해 "근거없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들이 헌재 심판 과정을 다 지켜봤고 어떤 증언들이 나왔는지 파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대부분이 대략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조차도 최근 움직임을 보면 조기 대선 준비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라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는 빈공간을 노린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최근 상속세 완화 추진과 근로소득세 개편 등과 함께 그 배경을 집권 전략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중산층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놓쳤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수도권 중산층 중도 무당층을 공략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