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고 다음주 중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가운데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이 시행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치적 특검을 채택해 왔던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와 일정 정도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 기관의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너무 강해서 마치 경마 중계하듯이 수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계속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무효라고 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하면 응하겠다 불구속 기소하면 응하겠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체포 영장은 거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무산과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 제외 등을 놓고 공방과 막말이 오가다 파행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다양한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성윤 의원이 총을 맞더라도 잡아 오라는 데 총 맞으면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 무력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반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을 향해 사형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무죄 추정의 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에 빠진 모습을 두고 "더하기 빼기 못 하는 사람이 미적분 풀겠다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처음 실시했던 영장 집행을 실패한 공수처가 다음에 발부받아 더 어려운 난이도를 해낼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관할권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영장을 발부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두 차례나 확인해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로 이관한 가운데 "수사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공수처의 모습은 마치 침대 축구를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영장 집행에 나선 당일에도 경호처가 완강히 저항했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경찰과 협의했을 때 경호처 간부들이 저항하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기로 사전 협의도 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가 3일 이른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호처와 대치하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굉장히 초라하고 옹색해 보인다. 대통령이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말리고 당당하게 체포에 응하면 좋을텐데 끝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오후 중 체포가

국회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구한 여야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못하고 있다. 거의 만장일치를 원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주의 국가 의회라면 모르겠지만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은 그런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무원 출신들의 특징이 책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번 선택은 한덕수 대행 개인의 운명의 갈림길은 물론 국가적인 역사적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선택을 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망하는 길, 국민을 배반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가적으로도 굉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야권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가로 살핀다는 기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민주당은 투 트랙 전략이다. 양곡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재의요구권을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대통령 몫 3명은 권한대행이 지명을 못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지금처럼 국회 몫 3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정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

국민의힘이 한동훈 지도부 해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국민의힘이 친윤으로 똘똘 뭉쳐서 탄핵에 반대했던 85명이 단일대오로 사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거론되는 중진 의원들 누구를 뽑더라도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소한 중립적이고 초재선 중에 인품도 훌륭한 사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결국 붕괴되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지적은 부당하다"는 항변이 나왔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통감하고 당대표가 사퇴한 것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여러 비판을 많이 받았고 대통령실과의 충돌 갈등이라는 여지도 있지만, 어찌 됐든 대통령을 견제하고 또 시정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채 상병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한 데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고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훼방을 놓겠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그동안은 반대입장이었지만 이번에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입장이나 마음이 바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조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입장을 바꾼 여당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의 특활비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시선 돌리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이 6건이고 국민들이 그 재판 상황과 함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 나름의 경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마 프레임으로 재판 필요 없이 유죄를 정해놓고 평가하는 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우리 헌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누구를 향해서도 유죄를 추정하지는 않고 무죄로 추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받는 많은 혐의 재판연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공적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2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휴대폰 교체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대통령 부부에게 공적이 마은드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국민들이 화가 나셨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라도 사생활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는 국정 전반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분이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명태균 씨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의 말에 신뢰가 없다"며 "이슈 자체가 소멸 단계로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명태균 씨가 내가 다 했다 회유했다고 말하는 데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무적인 위기가 계속됐지만 최근에는 대국민 담화와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으

윤석열 대통령이 G20 등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한 뒤 여러 난제에 대한 해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중잣대부터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가장 큰 난제는 등 돌린 민심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당선될 때 외쳤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상식이 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인 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 "1억 원이 넘는 공금횡령으로 공무원 20명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가길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은 공금 횡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는 남편이 경기도지사 시절 의전용 제네시스 차량을 3년 넘게 본인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붙여놓고 개인적 모임 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 측 인사는 "항소심에서 더 치열하게 다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이나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요일 선고가 났을 때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한 형이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 술렁임도 상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금도 그 충격이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