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사업자 대출 유용 실태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피하고자 금융기관에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형사고발은 물론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