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섭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것을 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상한 영장 반려"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내란 수괴와 중요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이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21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날에도 공수처 검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면서, 관련 주장을 제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21일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PPT를 통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앞서 제출한 증거의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헌재로 올 때와 마찬가지로 호송차 앞뒤로 경호차 여러 대가 붙었고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대통령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돼 1시간 43분 만에 종

야5당은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조장하고 선동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5당은 21일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반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윤 의원은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윤 의원 발언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이 끝났습니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3차 변론은 시작된 지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3차 변론에 처음으로 직접 출석했습니다. 거듭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재판부 퇴정까지 일어서서 대기하다 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 시작과 함께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면서 자리에 앉은 상태로 발언을 이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거듭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쯤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 시작과 함께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양해해 주시면.." 이라면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면서 자리에 앉은 상태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 출석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낮 12시 48분쯤 법무부의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후 1시 11분쯤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경호차량이 호송차량 주변을 경호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그림을 그릴 머리가 못 된다"며 "큰 그림을 그리고 기획을 하고 단계별로 지시한 소수의 핵심 그룹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그러면서 "김용현을 포함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람은 아니고 김건희도 그 핵심 그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2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금 팔과 다리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동하고 있다'는 취지로 직격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전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동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면서, "그(선동) 연장선상에서 현장에서 유튜버들하고 시위대가 섞여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찾아다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지만 피의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순위가 (조사실) 출석 조사라는 것이지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배제한 적 없다"며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원칙에 따른 조치였지 현장조사 가능성을 닫아놓은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강제 구인과 관련해서는 "오전 구인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무리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SNS에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지 이해 불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석 변호사는 "이 시간 저는 변호인 접견을 위해 구치소로 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혼 법정에 출석해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금된 현직 대통령을 어제 오후부터 공수처 검사, 수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지지자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지자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의 지지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2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 인멸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를 시작했습니다. 2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은 차 부장판사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2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퇴근 시간 순찰차를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 등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관들을 어떻게 경호하는지는 요청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위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현장에 적지 않은 20∼30대가 목격된 것을 두고 젊은 남성들이 보수화 양상을 보이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체포된 90명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46명이 20∼30대였습니다. 19일 하루 동안 서부지법에 난입해 체포된 46명 중에선 26명이 30대 이하였습니다. 경찰이 성별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장 영상 등을 종합하면 대다수는 남성으로 보입니다. 극우 커뮤니티의 대표 격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밤 언론에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출석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가 됩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관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의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답변서에서 자신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등 2명만 임명한 것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삼청동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습니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에 CCTV와 비상계엄 문건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