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해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입니다. 재판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사법부 의견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5일 열렸습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권이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