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공소청 출범, 검찰 전횡 차단하는 역사적 계기"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처리를 앞두고, 이를 검찰의 전횡을 차단하는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누려온 독점적 권력을 약화시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촛불시민의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사의 입건 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영장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