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책임

날짜선택
  • 무인도 걸어 들어갔다 밀물에 익사한 40대..法 "지자체가 배상해야"
    간조 때면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 무인도에 걸어서 들어갔다가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2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는 40살 A(사망 당시 나이)씨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 2,600여만 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반쯤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
    2025-06-02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