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과태료 현실화를 주문했고, 여야가 '징벌적 과징금'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입법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하고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카운티 순회법원 리드 스콧 판사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최근 허용했습니다. 원고인 테슬라 차량 소유자 스티븐 배너의 유족이 테슬라의 위법 행위와 중과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향후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중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지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법에 따르면 배상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