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 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합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며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민중기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계는 물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예정된 조사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전날(29일)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3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전날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오후 2시 12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최근 다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다시 소환조사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특검팀의 강제수사 압박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어 구속 후 첫 특검 대면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전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설득력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하루 만에 다시 출석을 독촉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출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하고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28일 오전 9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목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이다. 구속할 거로 본다"며 "정치적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냉소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오늘(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데 내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란이 법원에서 판단이 났습니까? 비상계엄이지요. 정확한 용어는 비

12·3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 한 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과 협의 끝에 사건을 인계하기로 결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9일 특검으로부터 기록 요청 공문을 접수했으며, 오는 26일까지 전면 이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수단 수사관 31명도 같은 날부터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구속 수사 여부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경찰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을 놓고 실무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속 수사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체포영장 발부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 비판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0~12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나'라고 물었고, 이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습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내란인가, 고도의 통치행위인가."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이번 구속심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한층 강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17일 오전 10시 재조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 측에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은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모여 '인간 띠'를 만들고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16일 밤 8시 반쯤 서부지법 정문과 후문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 총 2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짠 채 문 앞을 막았습니다. 앞선 낮 2시쯤엔 20여 명이 모여 법원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이는 이들의 수가 늘어난 겁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법원 정문 좌우로 분리 조치하고 자진 해산을 요청한 상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남성이 앞서 용산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59살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 15일 아침 6시쯤 관저 인근 한남초 부근에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저지됐습니다. 인근 지구대로 인계된 A씨는 왜 불을 붙이려 했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나. 화가 나서 그랬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에 끝내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조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마주치진 않은 것으로 16일 알려졌습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어제(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조 전 대표와 조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조 전 대표의 편지 혹은 면회를 통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 받게 되면 바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포 단계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공간은 조 전 대표랑 공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