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명백하게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가 발부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게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영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1일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죄목은 '내란수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이하 공수처)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해 "영장 적시 죄목은 '내란수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은 내년 1월 6일까지 유효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며 "영장을 차질 없이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과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수 있다고 우려한 김 부대표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

'내란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과 공수처 모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도운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엔 조사할 죄명도 뭐, 뭐, 뭐로 정해놓았다"며 "그에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고도했습니다. 또 "어디서 꼭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도 제출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이날 조사를 위해 출근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불응으로 조사는 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모든 게 끝났다. 입증 자체가 끝났다"며 석 변호사의 윤 대통령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부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의원은 오늘(2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빨리 끌어내라'고 이야기했다는 증언 부분, 또한 국정원 1차장한테 '전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2023년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인 2024년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 5월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 밤 11시 46분쯤 경찰의 체포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68살 A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측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엔 A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2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중인 허영인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허영인 회장은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는데도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다 지난 2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또, 1일에도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사에 출석하기 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발부했습니다. ICC 전심재판부는 현지시간 17일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