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법원이 정치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는 사법부의 오점이 아니라 법치 사망의 날로 규정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대선 전 파기환송심을 열려고 했다 대선 때문에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이라며 "그때부

김영록 전남지사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대통령에 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초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 일정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재판은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

【 앵커멘트 】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되면서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무소속의 단일화 움직임이 난항에 부닥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재판 기일을 대선이 끝난 뒤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고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은 6일 MBC 라디오와의 전화연결에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여부에 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단장은 "공직선거법상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지금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응할 수는 없는 일인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잇따랐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립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