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8년 3월 평택 미군 군사기지에서 병사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5~8차례 툭툭 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습니다. 쟁점은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군형법의 경우 군사기지, 군사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취약차주의 빚은 1년 사이 1조 2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 대출잔액은 94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93조 6천억 원)과 비교해 1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취약차주 1인당 대출 잔액도 7,495만 원에서 7,582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지하철 운행을 일부러 방해하고 운전실에 침입까지 한 30대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3일 밤 9시쯤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6차례에 걸쳐 출입문에 발을 끼우는 등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30대 중반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발을 끼워 넣어 문이 닫히는 걸 방해했는데,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계속 '발넣기'를 멈추지 않던 A씨는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했습니다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일본에 패하며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에서 준우승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현지시각 2일 태국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전에서 일본에 0-3으로 졌습니다. 이 대회에서 1986년과 2002년, 두 차례 우승을 맛본 한국은 변성환 감독과 함께 21년 만의 우승에 도전했지만 이 대회 최다 우승 기록(3회)을 갖고 있던 일본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직전 대회에 이어 두 번 연속 U-17 아시안컵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종전 우승 기록(1994, 2

술집에서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자해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1일 밤 9시쯤 군포시의 한 술집에서 업주인 50대 여성과 60대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숨진 여성 업주는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해를 시도했는데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지난해 인천에 있는 한 해병 부대에 복무하면서 후임병 2명을 폭행하고 가혹행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취침 시간 생활관 안에서 후임병의 양쪽 가랑이에 목발을 끼운 다음 주리를 틀거나 물구나무를 서게 하고 눈을 가린 채 한 발로 의자 위에 서 있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흡연을 강요하거나 군번줄을 입에 물리기도 했고 왼손잡

징수 기간이 만료돼 걷지 못하게 된 체납세금이 최근 3년간 6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이 1조 9,26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조 8,079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 1조 3,411억 원보다는 많은 규모입니다. 국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1년 말 99조 9천억 원이었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지난해 대비 36조 원의 국세가 덜 걷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이 40%에 불과한 가운데 체납

전국 시ㆍ군ㆍ구 226곳과 세종시ㆍ제주도 등 228개 지역 가운데 80%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1년 88곳 수준이었던 인구 자연 감소 지역은 10년 만인 지난 2021년 말 182곳까지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개 구 가운데 16개 구에서 자연 감소가 이뤄졌고, 부산과 대구, 경기와 충북, 경북 지역 시ㆍ군ㆍ구에서도 큰 폭으로 인구 자연 감소 지역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부터 자연 감소로 전환한 가운데 감소

강원 양양군 인근의 해상에서 상어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늘(1일) 새벽 5시 50분쯤 양양군 수산항 동방 7.5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상어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죽은 상태로 발견된 상어는 길이 약 210㎝, 둘레 약 120㎝ 크기였습니다. 해당 상어는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악상어'로 추정됩니다. 최근 동해안 일대에서는 죽거나 살아있는 상태의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서 6월 28일 경북 울진군 망양정해수욕장 인근에선 악상어가 산 채로 잡혔고, 23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남편과 외도하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6차례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은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이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20여 차례나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지역의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회원인 3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A씨는 1월부터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7월의 첫 주말인 오늘(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녁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곳곳에 내리겠으며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충청내륙과 전라권, 경상내륙에는 5~4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많은 곳(전라권)은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로 인한 산사태, 도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에 이어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이번 정책에 제한을 가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각)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

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5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자신의 80대 아버지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어머니 장례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버지의 주거지로 찾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를 오늘(30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수 시간이 지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같

호우 경보로 많은 비가 쏟아진 경북 영주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14개월 아기가 숨졌습니다. 오늘(30일) 새벽 4시 43분쯤 경북 영주시 상망동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집 안에 매몰됐던 14개월 아기가 구조 끝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많은 양의 토사가 산 아래 3대가 살고 있던 주택 1채를 덮치며 벽과 지붕 등이 붕괴됐습니다. 순식간에 유입된 토사에 집안에 갇힌 일가족 10명 중 9명이 우선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14개월 아기는 미처 빼내지 못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아기는 사고가 발생

태어난 지 5일 만에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3살 여아가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 상태였던 정아영 양이 결국 28일, 부산양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영 양은 하늘로 가는 길에 심장과 폐, 간, 신장을 기증했고,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어린 아영 양이 의식을 잃은 것은 3년 전, 태어난 지 불과 닷새 만입니다.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져 의식불명에 빠진 아영 양은 그간 인공호흡기를 통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함께 청구된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경남 합천의 한 도롯가. 암소 한 마리가 도로 아래 물가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수풀 사이로 내려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다란 장대 끝에 줄을 달아 암소의 뿔과 머리 부분에 걸어 감습니다. 줄에 이끌려 도롯가로 올라온 암소는 이내 한발 한발 내디디며 운반용 차량에 올라탑니다. 지난 26일 합천의 한 축협 경매장에서 3km 가량 떨어진 도롯가를 돌아다니던 암소 한 마리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 암소는 앞서 15일 오전, 다른 축산 농가에 번식용 소로 팔릴 예정으로 경매장에 도착해 있다 탈출했습니다. 무게만 5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 피의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일자, 검토 끝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29일)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병원에서 딸과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