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에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입건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예천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경위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거나,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A 경위는 100m 이내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높은 처벌(2

19년 전 실종된 이윤희(당시 29살) 씨의 아버지와 관련 영상 여러 개를 게시한 유튜버가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4월 윤희 씨의 아버지와 유튜버에게 A씨에 대해 스토킹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윤희 씨와 함께 전북대 수의학과에 다녔던 인물로 최근 윤희 씨의 등신대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피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일정 기간 윤희 씨의 아버지와 유튜버에게 A씨의 주거지, 직장, 그 밖의 일상적인 생

악의적인 가전제품 리뷰 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유튜버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자제품업체 B사의 제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사 측은 A씨가 자사 제품의 불량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장해 언급했고, 불량의 원인을 실제와 달리 제조상의 결함으로 단정 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실제 조사를 통해 유사 제품군과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다만 방송 내용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고 왔다며, 김 여사가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라고 했다"며 "요즘 이 생각에 골똘히 사로잡혀 있는 듯했다"고 적었습니다. 김 여사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며 "그가 그렇게 배신하

어린 자녀의 안전을 이유로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뗀 아파트 주민이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7일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제거했다가 형사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A씨는 돌이 안 된 어린 딸을 안고 승강기에 타면 아이가 자꾸 손을 뻗어 벽보를 만지려 하는 것을 보고 손이 베일까 걱정해 게시물을 뜯었다고 합니다. 그는 벽보가 A4 용지 여러 장이 겹쳐 있어 너덜거리는 상태인 데다 관리사무소 직인도 찍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경북 청도군에서 경부선 철로 점검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19일 오전 10시 50분쯤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노동자 7명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중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최근 폭우 피해를 입은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

한밤중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경찰은 불을 낸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18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11층 베란다 실외기 인근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134명, 장비 32대를 동원해 19일 새벽 0시 15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소방대원 1명이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3명이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풍이 24시간 이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새벽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340km 부근 해상에서 제28호 열대저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초속 15m의 강풍을 동반한 채 시속 7m로 북서진하고 있으며, 20일 제12호 태풍 '링링'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링링은 20일부터 21일 사이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돼 오는 22일 새벽 3시쯤 서귀포 남남서쪽 약 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9일 오전 9시 26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정색 승용차에서 내린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등에 관여한 '내란 핵심 공범'이라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한 사건이 매장에서 면박을 당한 배달기사의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배달 기사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전날 낮 1시쯤 온라인에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과 관련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자신이 이를 우연히 본 목격자인 것처럼 위장해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점

경상남도가 무비자로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로 숙박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글 수십 건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7일 사이 경남도청 홈페이지에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글이 40건 가까이 게시됐습니다. 대부분 왜 세금으로 중국인 숙박비를 지원하느냐고 항의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경남도가 지난 12일,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중국인 대상 체류형 관광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매매대금 2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 B씨가 낸 계약금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중개보조인임에도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소환했습니다. 김 여사는 18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1시간여 뒤인 오전 9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 도착했습니다. 호송차량에 탄 김 여사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곧장 조사실이 마련된 1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캐물을 예정입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1.1%로,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003명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전주 대비 6.3%p 올랐고, '잘 모름'은 4.5%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 주요 원인에 대해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광복은 연합국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발언을 놓고 "망언"이라면서 "더 이상 국가정체성을 훼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관장은 기념사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광복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김 관장의 발언에 대해 "모든 독립운동가를 능멸하고 독립운동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의 핵심 발언일 뿐만 아니라, 관장직을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언급"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광복 80년을

내 집 없이 전·월세살인 중인 가구가 1천만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시도 중 서울은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이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가구는 961만 8,47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954만 1,100가구)보다 약 7만 7천가구 늘어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가구)의 43.6% 수준입니다. 무주택가구는 가구원 중 단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로, 자가

지난달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은 1조 848억원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심의를 통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 848억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2조 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명피해는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다쳐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유 시설은 주택 4,927동(전파 227동, 반파 220동, 침수 4,480동), 농·산림작물 3만 556㏊(헥타르·1㏊는 1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들과 함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 영화관에서 1시간 40여분 동안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을 다룬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문승욱 감독을 비롯해 내레이터로 참여한 배우 조진웅, 정종민 CJ CGV 대표이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동석했습니다. 특히 사전 추첨을 통해 모집한 일반 시민 119명도

대학원생들에게 '갑질'을 한 교수를 해임한 대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서울대학교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교수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이유로 2019년 8월 해임됐습니다.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사생활 간섭 발언, 연구실 청소 등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