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한 중학생이 이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2022년 여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밀거나, 엎드려 자던 친구의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15살 A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피해 학생의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는 방식으로 5~6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실습 수업 중에 '줄을 서 달라'고 하자 "네가 못생겨서 짜증나", "처음

형사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소속 수사관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전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심 모 씨(구속기소)와 공모, 사건 브로커 성 모(구속기소)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모 씨(구속기소)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 씨에게 알려주고 1

고교생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같은 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는 편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응답 비중은 특수목적고·자율고보다는 일반고에서 높았고, 교과목별로는 수학시간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고등학교 수업 유형별 학생 참여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7월 14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교사 1,211명과 고교 1~2학년 생 4,3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일부 지역 축제들이 '바가지요금'으로 뭇매를 맞았던 가운데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또 '바가지 요금'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원도의 대표 겨울 축제인 홍천강 꽁꽁축제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떡볶이 7천원, 국수 7천원 순대 2만원- 충격적인 가격'이라는 글과 함께 음식이 차려진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사진에는 순대 한 접시와 작은 그릇에 담긴 떡볶이, 잔치국수가 차려진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지자 축제를

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에도 8억 원 상당을 빼돌렸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했던 당시,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해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7억 8천여 만 원을 부정 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수십 대에 피해를 입힌 중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13살 A군 등 중학생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새벽 2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자 옆에 있던 친구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중학생 2명도 범행을 구경했던 것으로 파악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에 대해 타당성 검토가 먼저라는 이유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총선 전 주민투표는 10일 이전에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16일) 저녁 7시쯤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범행 2시간여 만인 밤 9시 20분쯤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의 아내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과 목포·순천·장흥·해남지청은 선거 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폭력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등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구별 전담 검사를 지정해 선관위·경찰과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 사범 동향과 정보도 공유합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신세계 프라퍼티가 계약금을 납부하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신세계 프라퍼티는 지난 8일 116억 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협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한 데 이어 어제(16일) 부지 매매 계약금 86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는 2030년 그랜드스타필드와 하이브리드 스포츠파크, 콘도 등 핵심시설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안 씨는 당초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남 양산시의회의 한 남성 의원이 시의회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양산시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했던 여성 직원 A씨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회 B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B의원으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의원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의원의 계속된 요청을 받아 노래방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6일 저녁 7시쯤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집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남편 B씨를 피해 계단으로 몸을 숨겼지만, 뒤따라 나온 남편의 흉기에 찔려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인근을 배회하다 범행 2시간 20분 만인 밤 9시 20분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B씨는 평소 술을 마시고 아내와 자주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검찰이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16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린 A 변호사와 B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해쳐 죄질이 나쁘다며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관 출신인 A·B 변호사는 2019년 12월과 2021년 1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C씨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

전남대병원 병원장인 안영근 교수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에 선출됐습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교수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에 선임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안 교수의 이사장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안 신임 이사장은 세계적 학회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학술이사와 정보이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주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