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부동산 문제, 적이냐 아군이냐가 아니라 정교한 접근법 필요"[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계속 유지할지 논의해 보자"고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10일 새벽엔 <매입임대 주택중 아파트는 16%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4만 2,500호가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며, 다주택 양도세를 피해 매물로 나오게 되면 집값 안정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을 공론화한 것은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에 이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이번 '임대사업제도'가 3번째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 대통령의 임대사업자 문제점 지적'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한데 현재 국토부의 대책은 5년 혹은 10년 뒤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시기상 미스매칭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와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폐지를 통해서 거기서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급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책으로 이것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쨌든 5월 중순 전후에 다주택자들의 중과세 유예 폐지로 일정 정도 매물이 쏟아지고 대통령의 정책기조가 일관된다고 인식하게 되면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좌파 진보 정권이 잡았을 때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너무 정부 사이드의 정책들만 치중하기 때문이다"면서 "지금 등록 임대 제도도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을 때려잡으려고 하면 민간의 공급이 더 얼어붙게 된다"고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 된 게 결국은 뉴타운 정책으로 인한 민간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인하됐기 때문이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결국은 민간 사이드의 충분한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하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세금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부 사이드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예시했습니다.

그리고 "임대 주택 건설 부분과 단순한 임대 부분을 분리하는데 주택을 소규모 건설하는 분들은 대부분 임대 내지는 판매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게 되면 결국은 민간의 소규모 주택 공급이 더 얼어붙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의 일관성도 해칠 뿐만 아니라 또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도 사유재산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소규모 임대 공급이 얼어붙게 된다면 오히려 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역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임대 주택사업자에 대해서 각종 세제 혜택이 지속되는 부분을 지적했다고 본다"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강남 아파트에 투자해서 몇십억씩 돈을 벌고 이게 부의 대물림이 돼서 젊은 청년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이 사회 구조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제 구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은 부동산 관련해서 차익은 포기하고 또 세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세금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판교 신도시급의 주택 공급 정책이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고, 서울 시내와 인근에 거의 6만 호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도 했다"면서 "이런 정책적 방향까지 추진된다면 머지않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5년, 10년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인데 그렇다면 전문가나 시장에 공감이 있어야 된다"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여론을 견인해 가는 것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조금 더 단계를 밟고 좀 더 노련하게 정교하게 가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오버페이스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공급-세금-대출 복합 시장인데 정부가 강하게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급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고 사후에 초과이익 환수든 이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에 아주 적극적으로 또는 자극적으로 호소하는 건 좋지만 이걸 적이냐 아군이냐로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교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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