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우려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은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양도소득세 관련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당연히 정책실 등에 검토시킨 뒤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즉흥적으로 하셨을 리는 만무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얘기하셨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TF를 방문해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거점 스캠 범죄에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에 있다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번 지명 철회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 경력과 국무위원 검증은 별개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 검증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 검증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지명 철회만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

경찰의 대통령 경호부대에서 한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부 감찰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가 22경호대 소속이던 간부 A씨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습니다. 최근 22경호대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한 서울청은 A씨를 일선 경찰서로 전출해 직원들과 분리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에 관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2경호대는

KT를 상대로 100억 원을 요구하며 폭파 협박 글을 쓰는 등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일삼아 온 1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 놨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며 "100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쓴이 명의를 '김○○'이라고 밝혔으며, 이 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2일) 조국혁신당에 전격적인 합당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다 협의가 됐을 것"이라며 "조국 대표도 합당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조국 대표가 감옥에 있을 때부터 조국혁신당 모 의원에게 '합당하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오라'고 합당을 제안해 왔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오늘 전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숙고를 했고 이재명 정권 성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은) 이번엔 의제가 아니다. 더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미정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며 "우리 국민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인 환율 약세에 대해 한두 달 이후 원 달러 환율 1,400원 전후를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날 원 달러 환율이 1,480원 선까지 올랐고 일부에선 1,500원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고환율에 대해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도 한다"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의 정책만으로 가능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대전환 등 2년 차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우선 사회 개혁 분야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무리 사소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병오년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힙니다. 취임 한 달 회견,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입니다. 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으로 내외신 기자 160명가량이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기까지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일궈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국비로 배포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일각에서 떠도는 것에 대해 "대체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글을 남기면서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설명회에서 '노동신문 국비 배포설'에 대해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한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하여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으냐"며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개인적으로 상대국을 침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능한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넷상 댓글을 종종 읽는다고 밝히며 '댓글 조작' 범죄의 중대성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누리꾼이 올린 게시글을 인용한 뒤 "댓글은 저도 가끔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도 한다"고 썼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우주항공청은 세금이 안 아깝다는 댓글을 보고 경훈님(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되게 좋아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면 주인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비전을 실현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 분권 구조로 국가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이 과밀화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은 지방만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살리는 필수 과제이며, 행정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논의될 공소청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습니다.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에 나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잇따라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아시아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