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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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관련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부산 유세 중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신고가 다수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지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정면·좌우보고 컬러로 촬영해 공개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
    2024-01-16
  • "진급했으니 선물 해야지"..부서장 요구로 뇌물 준 공무원 벌금형
    승진한 공무원이 인사평가를 담당한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kg과 포도 5상자 등 모두 175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옹진군청 공무원 4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A씨는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 B씨에게 이같은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우
    2024-01-16
  • "횡단보도 건너는데 주먹으로 때려"..유학생 무차별 폭행범 '검거'
    한국으로 유학을 온 싱가포르 국적 여학생을 길거리서 무차별로 폭행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24살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반쯤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인근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신분의 A씨는 가해자가 처음 보는 남성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주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의
    2024-01-16
  • 고흥서 1톤 트럭 5m 아래 갯벌로 추락..1명 숨져
    전남 고흥에서 달리던 트럭이 도로 아래로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16일 아침 8시 10분쯤 고흥군 백일도의 한 갯벌에 트럭이 추락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m 아래로 떨어진 1톤 트럭 안에선 6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가드레일이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추락 #사망 #고흥
    2024-01-16
  • "성 경험 있어야" 제자 상습 성폭력 성악강사 추가 기소
    '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낸다'며 성악과 입시 준비생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강사의 추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강사 50대 남성 박 모 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
    2024-01-16
  • '월급루팡중' SNS 논란 공무원, 임용 5일 된 신규였다..감사 착수
    자신의 SNS에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고 업무시간 중 카페 등을 돌아다녔다고 밝힌 9급 공무원이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양주시는 15일 "개인 SNS에 게시물을 올린 A공무원은 지난 8일 자로 임용된 신규 공무원으로 허위출장과 관련해 시에서 조사한 바, A공무원은 업무 숙지를 위해 12일 10:00경 같은 팀 선임 B공무원과 민원관련 현장확인 목적으로 출장 수행에 동행했다"고 사실 관계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 중인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정 수급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A공무원이 개인 사회관계망
    2024-01-16
  • 봄의 전령사 '복수초'..전남 완도서 샛노란 꽃망울 개화
    봄의 전령사인 '복수초'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르게 전남 완도 상왕산 중턱에 개화했습니다. 복수초는 '복과 장수를 주는 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눈속에서 꽃이 핀다'고 해서 설연화로 불리기도 하고, '봄이 오기 전 눈과 얼음 속에 핀다'고 해서 '얼음새꽃'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밤과 이른 아침엔 꽃잎을 닫고 있다가 일출과 함께 꽃잎을 점차 펼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완도수목원은 지난 11일 '복수초'가 완도 상왕산 중턱에 샛노랗게 고개를 내밀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주일 빠른 것이라고 15일 밝혔
    2024-01-16
  • "피해 없네? 저번 태풍 써"..'가짜 영상' 생중계한 유튜버 재판행
    지난해 태풍 카눈이 상륙할 때 부산에 큰 피해가 없자 과거 태풍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마치 생중계하는 것처럼 편집해 방송한 혐의로 유튜버 A씨와 편집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을 받기 위해 가짜 태풍 피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로 방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에는 별다른
    2024-01-16
  • 전세 사기로 26억 갈취한 뒤 명품·도박에 탕진한 30대
    수십억 원의 전세 사기를 벌여 그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도박을 하는 데 탕진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중개보조원을 일한 적이 있던 A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기로 사전 모의한 뒤, 지난 2020년 6월 27일 대전시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
    2024-01-16
  • 설 연휴 KTXㆍ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와 SRT(수서고속철도)는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 판매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새벽 0시부터 13일 새벽 0시까지입니다. 국토부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간식 꾸러미를 할인하고, 휴게소에서 2만 원 이상 쓴 이용객에겐 지역 관광지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TX나 SRT도 설 연휴 기간 할인
    2024-01-16
  • '뜨거운 광주·전남'.."지난해, 역대 가장 더웠다"
    지난해 광주·전남은 역대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연간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연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1도 높은 15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21년보다 0.2도 높은 수치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지난해 강수량은 1,863㎜로 역대 4번째로 많았습니다. 5~7월에 강수가 집중됐고, 12월은 평년보다 2배가량 많은 65.2㎜가 내렸습니다. 장마철 강수량의
    2024-01-16
  • '극단적 선택' 경찰 공무원…한 해 평균 21명
    한 해 평균 21명의 경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박양재씨는 학술지 '한국경찰연구'에 게재한 논문에서 2020년 24명, 2021년 24명, 2022년 21명 등 한 해 평균 21명의 경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별로는 최근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공무원 124명 중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지역 경찰이 62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12명(10%), 경무 8명(6%), 생활안전 7명(6%)&m
    2024-01-16
  • 광주지검 순천지청,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동부 6개 시군 경찰,선관위와 수사반을 꾸리고 폭력행위와 허위사실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 연락이 실시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 사범 동향과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2024-01-16
  • 김정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한 헌법 개정 필요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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