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2022년 10월 28일 새벽 0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4.7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한 수치로 실제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단속 당시 A씨는 도로 가운데 잠들어 있는 상태였으며,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

울산 동부경찰서는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5분께 울산 자신의 집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당시 집에는 어머니도 함께 있었으나 A씨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관련 약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식탁 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자신의 말을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

딸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친아버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3살 B씨 등도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북 경산의 주거지에서 당시 7살이던 A씨의 딸을 사실상 집

일본 방위성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 발사를 발표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4일 발사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일본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ICBM

만취한 남성을 집 앞에 두고 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22년 11월 '길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새벽 1시 반쯤 60대 취객을 다세대주택 공동 출입문 앞까지 데리고 간 뒤 돌아가 숨지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4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공판 절차를 밟지 않고 서류 검토를 거쳐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간이 재판을 뜻합니다. 당시 경찰은 취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식당과 카페를 다녀왔다고 밝힌 한 공무원의 SNS 글이 논란입니다. 자신이 경기도의 한 지역 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월급 루팡 중"이라는 글과 함께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신청서에는 A씨가 지난 12일 오전 9시 59분부터 출장을 가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A씨는 사진에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 돌아다님"이라고 적었습니다. A씨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도

전북 군산에서 차량이 도롯가에 설치된 전력 설비를 들이받아 일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4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군산시 수송동 일대 상가와 아파트 전력공급이 끊겼습니다. 한전은 긴급 복구에 나서 약 30분 만에 전력공급을 재개했습니다. 한전은 차량이 이 주변 지상 개폐기(전력 차단 시설)를 파손해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사고를 냈다"며 "탑승자 중 일부가 현장을 이탈한 점으로 미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논란이 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합니다. 부진한 매입임대사업을 정상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수단 가운데 하나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지난해 4월 LH가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강화한 이후 1년도 안돼 또다시 제도

지난해 서울대 자유전공 최초 합격생이 모두 이과생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주요 대학의 무전공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 통합 수능 체제에서 무전공 입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이과생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최초 합격생 100%가 이과생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학년도에도 이 비율이 94.6%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최초 합격생이 대부분 이과생인 것은 자유전공학부의 인기가 높기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대 여성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이 여성에게 불륜을 암

광주광역시 대변인을 지낸 퇴직 공무원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여성 후배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는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와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장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학교 교사 A씨가 임신 계획이 있어 담임 업무를 맡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 애가 벌써 생기게?"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새내기 대학생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대학생의 유족은 대전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3일 고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교 새내기 19살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대전 을지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이후 엿새 뒤인 28일 낮 12시 40분쯤 수술대에 올라 1시간 가량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직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A씨는 의료진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저녁 6시 20분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이라는 오명을 썼던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고(故) 백두선 교사의 가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남 고흥군 금산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백 교사는 2019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백 교사는 학부모와 합의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에 따른 별도의 인사상·금전적 불이

전남 지역 대표 쌀 품종인 '새청무'가 올해도 전국 편의점의 가공식품용으로 공급됩니다. 전남도는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과 공급 협약을 맺고 올해 새청무쌀 1만 3천여 톤을 도시락과 김밥용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청무쌀은 신동진쌀과 청무쌀의 장점을 모아 전남도에서 육종한 품종으로 밥을 지으면 찰기가 돌고 윤기가 흘러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은 물론 학교 급식용으로도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