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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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서 전세사기로 20건 적발 112명 검거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100명이 넘는 전세 사기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광주·전남에서 모두 20건의 전세 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인원만 광주 97명, 전남 15명으로 이 중 12명이 구속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895명이 전세 사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로 인해 확인된 피해자만 2,996명, 피해액의 규모는 4,599억 원에 이릅니다.
    2023-06-09
  • 인권위, 전문의 진단 없는 강제 입원은 '인권 침해'
    보호자 동의를 받더라도 전문의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민간응급구조대원에 의해 강제 입원을 당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는데도, 경찰 등 공무원들이 이를 방조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수 년 동안 공공기관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해 법적 사건에 연루됐고, 지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112에 236차례나 전화를 거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자
    2023-06-09
  • 도수치료 가장한 미용시술 증가…‘보험사기’ 주의보
    성형ㆍ피부미용ㆍ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 증가하고 있어 관계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병원에서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2023-06-09
  • ‘배달 종사자 교통사고 줄이자’ 민관협의체 결성
    코로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더불어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륜차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업 교통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9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펜데믹 발생 이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97명, 2021년 459명, 2022년 484명으로 최근 3년 사이 22%나 급증했
    2023-06-09
  • SNS로 접근해 아동 성 착취물 1만 8천여 개 제작..피해자만 133명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이들을 꾀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만 133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카카오톡 등 SNS에서 초·중·고교생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과 성행위 영상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혐의로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SNS에서 '09년(출생 년도)' '초딩' '몸사(나체 사진)' 등 키워드, 해시태
    2023-06-09
  • 성추행 이후에도 후속 조치 않은 광주시관광협회..노동청 '고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광주시관광협회 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지난 4월 광주시관광협회 사무국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관광협회는 자체 조사나 피해자 분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하며,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이와 관련 민우회와 피해자
    2023-06-09
  • 전남, 전국서 마약 '엑스터시' 사용 추정량 가장 높아
    전국에서 불법 마약류인 '엑스터시' 사용 추정량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0~2022년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은 엑스터시의 경우 3년 평균 1천 명당 일일 사용 추정량이 3.88mg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특·광역시 가운데 '암페타민' 사용 추정량이 37.09mg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필로폰은 8mg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의 엑스터시 3년 평균 사용 추정량은 20
    2023-06-09
  • 입건 상태 '또 불법 촬영'..여고 화장실 촬영 20대 검거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또다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어제(8일) 전남 무안군 무안읍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봤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앞서 무안군의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2023-06-09
  •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9일 오전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달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집행부·조합원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023-06-09
  • 부산역서 70대 노숙인 '흉기 난동'..1명 숨지고 1명 중상
    부산역 인근에서 동료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어제(8일) 저녁 8시 40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함께 노숙 생활을 해 오던 5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70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이를 말리던 40대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C씨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이들이 노숙 생활 중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
    2023-06-09
  •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아내..경찰, 60대 남편 긴급 체포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아내의 친구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어젯(8일)밤 9시 10분쯤 경주시 황성동 자신의 자택 거실에서 아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아내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자신의 회사로 달아났다가 오
    2023-06-09
  • 한 달 반 사이 음주운전 1만 8,047명 적발..음주사고 32.1%↓
    경찰이 최근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4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주 동안 전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으론 1만 8,047명,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으론 7,082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전과 스쿨존 교통사고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58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2,001건)보다 32.1% 감소했고, 사망자는 29
    2023-06-09
  • 강남 대치동 재수학원서 학생 130여명 집단 식중독 증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재수학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8일 오전 11시 10분쯤 대치동의 한 재수학원에서 식사한 학생들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증상을 호소한 학생들은 현재까지 파악된 수만 130여명입니다. 당국은 학생들의 검체를 채취하는 한편, 지난 5일과 7일에 섭취한 음식물이 담겨있는 보존식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엔 현충일로 급식이 없었습니다.
    2023-06-08
  •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법원 판결대로 즉각 직고용해야"
    민주노총 남해화학 비정규직지회는 오늘(8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인지 여부를 구하는 최초의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남해화학은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노조가 제기한 남해화학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에 참여한 45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으나, 남해화학 측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3-06-08
  • 심정지로 쓰러진 80대 노인..월산4동 공무원들이 살려내
    공무원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80대 노인을 살려냈습니다. 오늘(8일) 오후 3시 20분쯤 광주시 남구청 월산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받던 81살 노인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한호경, 윤선미 주무관 등 4명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쓰러졌던 80대 노인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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