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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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얼굴에 개 합성..法 "모욕적 표현 아냐"
    사람 얼굴에 개를 합성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9년 보험 관련 유튜브를 진행하며 같은 주제로 방송하는 또 다른 유튜버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영상에서 A씨는 유튜버 B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욕했고, C씨의 얼굴 사진에는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자신의 동영상에 20여 차례 등장시켰습니다. 법원은 1~3심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2023-02-27
  • 자식이 부모 모셔야 한다, 15년 새 '반토막'
    국민 5명 중 1명만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ㆍ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7,865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12%가 '매우 동의한다', 18.2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21.39%만 동의한 겁니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47%였습니다. '반대한다' 41.86%, '매우 반대한다' 7.28% 등 반대 의
    2023-02-27
  • '화장시설 허가' 명목 뇌물 받은 전 공무원 징역 7년
    화장시설 허가를 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전 군청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전직 고흥군청 공무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 3천만 원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직 공무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화장시설을 허가해 줄 것처럼 속여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3-02-26
  • 베트남 관광객 1만 명 다음 달부터 무안공항 통해 입국
    베트남 관광객 만여 명이 올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베트남 현지 업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베트남 관광객 만여 명이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나트랑과 무안국제공항을 오가는 전세기를 통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국가 방문객은 최대 15일까지 전남과 광주, 전북, 제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2023-02-26
  • 광주 노사관계 만족도, 사업주 71점 VS 노동자 50점
    광주 지역 사업주와 노동자의 노사관계 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사관계 평균 만족도는 71.2점이었지만 같은 기간 상생일자리재단이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노사관계 만족도가 50.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노동 정책 등에 대해 사업주는 '임금피크제'를 선호했고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02-26
  • 광주·전남 지역 곳곳서 산불 잇따라
    건조한 날씨 속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광주시 동구 소태동의 한 대나무밭에서 불이 나면서 불씨가 인근 식당 창고 2동과 야산으로 옮겨 붙은 뒤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낮 1시 20분쯤에는 화순군 이양면의 한 야산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임야 0.5ha를 태웠으며 순천시 서면과 광주 장수동 야산 등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2023-02-26
  • 병원 나선 70대 남성, 도로 위 차량서 숨진 채 발견
    병원 진료를 위해 나선 70대가 도로 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26일) 오전 8시 20분쯤 장흥군 용산면의 한 도로에 정차돼 있던 SUV 차량 안에서 79살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남성의 몸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지병을 앓고 있던 남성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는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3-02-26
  • 10억 원 축협 한우가 개인에게..보상금 타기 위한 꼼수?
    【 앵커멘트 】 함평축협이 소유한 한우 백여 마리가 매각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 소유로 몽땅 바뀌었습니다. 이 농민은 당시 조합장의 일가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게다가 이 농민은 축사 주변 개발 계획에 따라 소 소유권자에게 지급되는 억대의 손실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석연치 않은 축협의 행태, 구영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축협 소유의 한우 110여 마리를 위탁받아 사육 중인 함평의 한 농가입니다. 2017년부터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위탁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농민
    2023-02-26
  • 해수부, 집단폐사 정밀조사·2차 피해 방지
    여수 양식장 어류 집단폐사에 대한 어제(25일) KBC 단독보도와 관련해 해수부가 오늘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오늘 어류 폐사가 발생한 여수 해양 가두리양식장을 방문해 어민과 여수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전남도와 여수시는 대규모 폐사로 인한 2차 오염 등의 방지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폐사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집계로는 여수 해상 가두리 양식장 20곳에서 저수온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물고기 123만 마리가 폐사해 4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여수 이
    2023-02-26
  • 해수부, 여수 어류 집단폐사 현장 긴급 점검
    여수시 바다 양식장 어류 집단폐사에 대한 지난 25일 KBC 단독보도와 관련해 해수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피해 현장 방문 등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여수시는 오늘(26일) 여수시 소재 집단폐사 피해현장들을 방문해 피해상황 확인과 피해어민 건의사항 파악에 나섭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어류 폐사가 발생한 해상 가두리양식장을 찾아 어민과 여수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여수시와 합동으로, 폐사체 처리로 인한 2차 오염 등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
    2023-02-26
  • "화장시설 허가 내줄게"..뇌물 받은 전 공무원 중형
    화장시설 허가를 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전 군청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 66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벌금 1억 3천만 원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화장시설을 허가해 줄 것처럼 속여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에
    2023-02-26
  • 겨울바람 이겨낸 홍매화 활짝..전남 봄꽃축제 줄이어
    【 앵커멘트 】 강추위의 기세가 꺾이고 낮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남도 곳곳에서는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사 홍매화를 비롯한 다양한 봄꽃들이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 주변에 붉은색이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이겨낸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짙은 꽃향기도 마음껏 맡아봅니다. 인근 절 앞마당에는 목련 꽃봉오리가 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혜 스님
    2023-02-26
  • 국토부, '빌라왕' 주택 소개 공인중개사들 조사 착수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악성 임대인 보유주택 관련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건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8천여 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예약은 4천7백여 건에 달하는 것
    2023-02-26
  • 5·18 추모작 '검은 비(碑)' 철거 위기..시민토론회 개최
    5·18 희생자를 추모하는 광주 상무관 설치작품 '검은 비'가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은 비'는 정영창 작가의 작품으로 세로 2.5m, 가로 8.5m 크기의 나무 패널에 쌀과 유화물감을 사용해 5·18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은 작품입니다. 지난 2018년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하나로 진행된 '상무관 프로젝트-오월 지킴이와 영원의 노래'에서 전시됐습니다. 하지만 전시와 임시보관이 반복된 뒤 최근 상무관 원형 복원을 위해 철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영창 작가는
    2023-02-26
  • '일진회 공격' 김학홍 선생 등 104명 3·1절 포상
    국가보훈처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104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합니다. 포상자는 건국훈장 애국장 6명과 건국훈장 애족장 9명, 건국포장 4명, 대통령 표창 85명입니다.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독립유공자 중 여성은 33명입니다. 1907년 평남 맹산군에서 의병 진영 부장으로 활동한 뒤 1908년 이후 독자적으로 의진을 결성해 일본군과 일진회원 등을 공격했던 의병장 김학홍 선생에게 애국장이 추서됩니다. 또, 1920년 만주 독립군 부대인 대한신민단의 의연대원으로서 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군 대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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