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가 1심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선고한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금고형으로 바로 잡혔습니다. 광주지법 한원교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법정형은 금고나 벌금이라며 징역형 선고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을 해당 판사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내 학교부패인식 지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 7백 명에게 설문조사 결과, 학교부패인식 지수는 2.1%로 설문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1년 23.3%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서 학부모 중 1.7%가 지난 1년동안 촌지나 향응을, 2.1%가 찬조금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지법 김강산 판사는 직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대학 교수 55살 박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을 대학 직원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천 15년 3월 지인의 아들이 자신의 대학교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예결위원회 구성에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결위원을 기존보다 1명 늘려 양당이 5명씩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시의원 22명 중 9명이 소속된 국민의당이 예결위원 과반을 요구한 데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대립이 격화됐습니다.

올 상반기 광주시소방본부가 38분마다 한번꼴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가 상반기 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37.1건, 총 6천 7백 13건의 출동을 나가 천 8백 명을 구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요일 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북구, 광산구, 서구 순서로 많았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법원 현관문을 파손한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7일 밤 10시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원실 현관문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48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질 것 같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민원실 현관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제 7기 검찰시민위원회의 위원을 53명에서 60명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검찰은 제 7기 시민위원회에 문화*예술 출신을 증원해 35명을 신규 위촉한 데 이어 회의 개최도 월 2회에서 4회로 늘려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검찰시민위는 2천 10년 교육,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돼 검사가 심의 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모레(11일) 내려집니다. 담양군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가 사업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 프로방스 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모레 내려질 예정입니다. 메타프로방스를 둘러싼 법적 소송은 1심에서 문제가 없다며 담양군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추진은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첫 주말인 오늘 흐린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바다를 찾아 때 이른 피서를 즐겼습니다. 어제(7일) 완도 명사십리, 보성 율포솔밭 등을 시작으로 오늘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등 전남 지역에서 모두 8개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5천 여 명의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아 더위를 씻어냈습니다. 본격 성수기로 접어드는 이달 중순부터는 고흥 해돋이, 함평 돌머리 등 해수욕장도 개장해 손님 맞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오전 천둥·번개를 동반한 거센 빗줄기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광주에는 시간당 최고 4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내일까지 많게는 8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집 안이 온통 아수라장입니다. 수건은 남김없이 젖었고, 쓰레받기에 양동이까지 동원됐습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쏟아진 비로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집 안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 싱크 : 침수 피

【 앵커멘트 】 광주 우치공원에 있는 '멸종위기종 동물들'이 줄줄이 폐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끼리 서로 싸우다 폐사된 건데 올해에만 5마리의 멸종위기종이 잇따라 폐사하면서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우치공원을 상징하는 동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시베리아 호랑이 우립니다. 암수 두 마리가 있어야할 공간에 암컷 호랑이 한 마리만 외롭게 사육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함께 있던 수컷 호랑이가 폐사됐기 때문입니다.

【 앵커멘트 】 불법 건축물을 원상 복구시키기 위한 규제로 이행강제금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실효성이 약하고 되레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에 올해부터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취해집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영업이 한창인 한 식당 건물입니다. 도면상 주차장이 있어야 공간을 가건물로 막아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해마다 3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건

술을 마시고 운항한 50대 선장이 적발됐습니다. 완도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젯밤 9시 반쯤 완도군 망남리 3.42㎞ 해상에서 짙은 안개로 표류하던 1.15톤급 어장관리선을 구조하던 중 어선 선장인 57살 이 모 씨의 음주운항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이 씨의 말투와 행동을 수상히 여겨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밤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음주와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광주시 금호동의 한 도로에서 37살 조 모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하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0시 20분쯤에는 해남군 화원면의 한 도로에서 37살 김 모 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아내 40살 남 모 씨가 숨지고 김 씨 등 일가족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재협상과 사과를 받아내야 할, 충격적인 근거가 또 나왔습니다. 1930년대 일본군이 여성을 유괴해 위안부로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 정부의 내부 공식 문서를 k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박승현 기잡니다. 【 기자 】 1937년 일본 와카야마현 지사이자 경찰부장이 내무성에 보낸 문서 제 33호 사본입니다. 일본군 지시를 받은 일본인 청년 3명이 다네바리 지역에서 부녀자를 유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