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하위 경찰관서로 광주 동부경찰서와 전남 곡성경찰서가 꼽혔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하재욱)는 22일 광주·전남 경찰 수사관 853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접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 623명 중 173명이 참여했습니다.
총 1,522건의 평가가 접수됐고, 일정 횟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법경찰관 중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0인을 우수 사법경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경찰서로는 광주 광산경찰서와 전남 무안경찰서가 꼽혔습니다.
반면 수사관들의 평가 점수가 낮은 경찰서로는 광주 동부경찰서와 곡성경찰서가 꼽혔습니다.
부정적 사례들로는 하루 전 출석을 통보하거나 예정된 조사일에 출석했음에도 수사관이 휴가를 가버리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또, 범죄단체와 무관한 사건임에도 의뢰인에게 "너 깡패잖아"라는 표현을 반복하거나, 객관적 자료 확인이 충분이 가능함에도 고소인에게 증거 수집 책임을 전가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전체 평가 대상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는 80.0점으로 2023년(평균 76.5점), 2024년(평균 78.4점)에 비해 꾸준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재욱 회장은 "사법경찰평가가 진행되며 인식 변화가 생겨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도 조사를 가면 '왜 잘못한 게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가?'라고 묻는 경찰이 많다. 수사 과정에서의 편향적 태도, 고압적 분위기 조성, 사건 처리 지연 등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6일 우수사법경찰로 선정된 사법경찰관 중 상위 3명을 초청해 우수 사법경찰관 증서와 부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역할이 중요해진 사법경찰관들의 공정성,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소속 회원들이 수행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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