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쪽짜리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작년 10월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5개월간 총 1,493명을 단속했고 그중 640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구속된 이는 7명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 중에는 농지 투기 유형이 24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가 120명, 명의신탁·미등기전매가 107명, 공급 질서 교란 77명과 재개발 비리 7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 인원도 599명에 달합니다.
신분별로 보면 전체 단속 인원 중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132명, 공무원이 43명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 자세한 성과를 발표하고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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