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쓰이던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새로운 용어인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상법 등 6개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의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왔다가 지난 2011년 국제 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실무 현장에서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는 여전히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남아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5%p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25일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뒤 18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출 부담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철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18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