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의 신청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 지시사항을 담은 쪽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엇갈린 증언이 나왔습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준 것이 맞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농식품부의 청년창업 후계농 육성자금 예산 축소로 인한 피해 사례 발표와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운영에 예산을 축소하고, 부족한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선발해 선정된 뒤에도 청년 농업인들이 대출의 높은 문턱과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공유됐습니다. 간담회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민주당 어기구 농해수위위원장, 주철현, 문금주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 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주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트라우마로부터 남겨진 유가족과 현장인력의 2차 희생을 예방하고, 현행 재난 트라우마 지원시스템의 질적 한계 극복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유가족과 현장 인력의 트라우마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지금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이다"라며 국정실패와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국회와 언론에 떠넘기는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어떤 여론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선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의도초대석',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3선 의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22일 기자단에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를 방문해 문 대행이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2일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당 지지율이 더 높거나 정권교체론보다 정권연장론이 많게 나타나는 일부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 과표집'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폭동을 폭동이라 부르지 못하고 폭도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도들에게 끌려다니는 '홍길동 정당'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뿐임을 명심하라"며 "윤석열 내란 세력과 결별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폭도들을 손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판사실을 부수고 난입한 폭동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과거

호남에만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이번엔 생길까?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유치의 법적 근거가 될 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날로 모두 세 번째 불발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경호처와 군인·경찰 등이 동원된 윤 대통령 생일잔치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지금도 대통령에게 생일 잔치를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18일 경호처는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로 치르고, 헌정곡까지 만들어 논란이 됐습니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 이른바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라며 "바보 전략이라고 하는데 바보 전략이 아니라 그냥 바보예요. 보니까"라고 비웃었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오늘(2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사람이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 계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잘 알게 된 거 아닙니까?"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한 것에 대해 "재판관들에게 12.3 비상 계엄 사태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는 인식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발언들이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구속되었고 지금 재판에 넘겨졌다"며 "그 사람

정의당 출신인 배진교·윤소하·추혜선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배 전 의원 등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진보 진영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원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의 삶을 화사한 꽃밭으로 이끌기 위해 두 팔을 걷어 올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제10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과 2020년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정의당과 녹색정의당에서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철들고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며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인번호 0010 피의자 윤석열이 매일매일 대한민국을 부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범이 확실하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적었듯이 확신범"이라며 매일매일 대한민국을 부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