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4대 보험료 수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6일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건설회사 대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약 10년 동안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등 6,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민연금공단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압류당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90% 가까이 늘어 30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건수는 모두 296만 6,314건이었습니다. 2019년 압류 건수(159만 3,229건)에 견주면 86.2%나 급증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09%로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험료율 동결은 2009년, 2017년, 2024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입니다. 앞서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난 2010년 4.9% 인상,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