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법부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심판이 (애초) 보다 더 명료하게, 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됐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9일 '대한민국 정치의 길을 묻다', KBC '신년특별대담'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을 가장 먼저,

검찰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이 군수에게 양복비를 대납해 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 군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6일 마무리됩니다. 지난 1월 기소된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엽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송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전망입니다.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준 전직 경정급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 A씨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630만 3,375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1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