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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쉰들러 ISDS' 전면 승소…"3천억대 배상 청구 막아"
    우리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소송을 수행한 법무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 업체 쉰들러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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