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 만료일까지 구치소에 계속 있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원칙대로 구속 만료 이후 석방이 맞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는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장 강조하셨던 분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증거 확보도 됐고 김 전 장관이 도주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의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보는 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파견공무원 지휘, 언론 대응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하며, 내란 특검의 경우 6명을 임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 결정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 특검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장관의 조건부 석방은 검찰과 법원의 짬짜미"라고 비판하며, "검찰 특수본과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면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내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자, 김 전 장관 측이 16일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보석 결정은 석방이 아니라,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사실상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하며, 김 전 장관 본인의 권리는 물론 그 지휘에 따라 계엄사무를 수행한 군 장교들의 권리 보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법원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함에 따라 이날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middo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과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 특수통으로 고등검사장 및 감사위원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피고인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5일 법조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입니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9일 내란 혐의 6차 재판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섭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며 법원 포토라인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3∼5차 공판 때 세 차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반대하는 기존 당론을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과거 발의됐던 세 특검법에 대해 모두 반대표를 던지자는 내용의 당론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기존 당론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대 당론 결정에 대해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

【 앵커멘트 】 이번 21대 대선은 12·3 내란으로 입은 국민적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란 청산을 요구하고 있고, 대선 후보 모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0년 5월 정신은 12·3 내란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죽음의 공포를 넘어 헌정 질서를 지킨 5·18정신은 12·3 내란을 막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시민들이 국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신에 대한 호남의 평가는 매우 냉정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이낙연 상임고문에 대한 호남 지역 일부 유권자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옛 지역구, 담양읍 5일장에서 이개호 의원과 함께 유세했다"면서 "장에 나오신 담양군민들 '이낙연은 사람도 아니요', 작년 영광군수 보궐선거에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갔을 때도, '그 양반 이름 꺼내지도 마쇼'란 말을 들었다"고 적었습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 남부권을 방문해 '내란 심판론'을 앞세워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대선을 열흘 앞둔 이날 이 후보는 경기 부천을 시작으로 안양·시흥·안산 등을 차례로 돌며 유세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천·안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주인인 국민이 맡긴 총칼로 우리를 겁박하고, 영구적 군정을 통해 집권하려고 한 국민 배반·국가 반란 행위를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길거리를 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선동 행위가 윤석열의 12·3 내란과 1·19 법원 폭동 사태 등에 영향을 미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습니다. 원고 427명은 1명당 5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전 10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엽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3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청사 밖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았고, 별다른 발언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바로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

파면된 이후에도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당 창당 추진 변호인들에 대해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정치 놀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자기들끼리 지금 정치 놀음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어게인(again')이라고 하는데 이건 '윤석열 구속 어게인'으로 가야 한다"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됩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오는 21일 열립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쯤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됩니다. 다만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은 허용했기에 첫 공판 때처럼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돼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법정 내 모습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데 이어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이유는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