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재판구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2월 1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할 별도 1·2심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동시에,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사법체계의 주요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으며,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