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한 데 이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합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 시간이 이같이 변경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번 단축은 지난해 12월 30일 '전공의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외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제7공화국’ 구상을 내놓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쇠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론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력구조는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동일하게 배열해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의 경우 대통령 임기 중 반드시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