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5일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반면,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투표권이 없는 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직권 소집하기로 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곧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대검찰청·경찰청·국가인권위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기관추천이 오면 전원 위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곧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신청한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장관 직권으로 수용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