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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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명백한 불법 구금 상태..계엄, 내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면서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구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하다"며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장이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구속기간이 지났다면서 "구속취소 청구 사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도 여전하다고 강조했
    2025-02-20
  • '尹 탄핵 심판' 오늘 9차 변론..20일 기일 변경 여부 주목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 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합니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집니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 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2025-02-18
  • 민주당, "계엄해제 표결 안 했을 것" 권영세에 "황당무계"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있었더라도 계엄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 비대위원장에 대해 "황당무계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앞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계엄 당일 표결에 불참했는데 국회에 있었다면 참여했겠나'라는 물음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이 하는 것은 여당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같은
    2025-02-17
  • 이재명 "불법 계엄은 집단학살 하려 했던 윤석열 파시즘" 직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겨냥해 "눈 밖에 난 모든 이들을 독살, 폭사, 확인 사살로 집단 학살하려 했던 윤석열 파시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15일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구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가 다행히 시민들에게 진압돼 실패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들의 궤변에 동의한다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독일의 반나치 운동가인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시 '침묵의 대가' 전문을 인용해 친위 쿠데타를 막은 시민들을 칭송했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2025-02-15
  • 홍준표 "비상계엄, 불법이라 볼 수 없어..헌재, 존폐 제기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존폐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앞으로 개헌 논의 때 존폐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박근혜 탄핵도 위법 결론을 내어 파면시키고 이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개헌 시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관 정원을 4명 늘려 대법원에 헌법심판부를 두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2025-02-13
  • 尹, 12·3 비상계엄 당시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과 특검안 발의 등이 "국회 권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의원은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
    2025-02-11
  • '백골단' 부른 김민전, 이번엔 尹 계엄 옹호.."대통령 권한"
    '백골단'을 자처하는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논란을 빚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선포의 목적적, 절차적 정당성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때 심사할 사항이지, 사법적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헌법77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싣는
    2025-02-11
  • 의원 아닌 요원? 前 특전사령관 "요원들 본관에 있지도 않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반박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
    2025-02-04
  • 尹 지시 여부 쟁점..이진우·여인형·홍장원, 오늘 탄핵심판 증언
    윤석열 대통령의 4일 탄핵심판 변론에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2시 반부터 90분 간격으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세 사람은 국회 측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증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물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
    2025-02-04
  •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노상원 단골' 무속인 출석할 듯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2차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에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
    2025-02-04
  • 尹 건넨 '이상민 쪽지'에 "언론사 봉쇄하고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문건에는 '
    2025-02-03
  • 이상민, "국무위원들 계엄 반대한다고 尹 만류" 진술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한다며 계엄 선포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이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
    2025-01-30
  • '비상계엄 옹호' 전한길 신변보호 요청.."계엄령 아닌 계몽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연일 옹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28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한길 씨는 "지금도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방법에는 명확히 반대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그 배경을 알아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인사들에 대해 29번이나 탄핵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며 "그럼 국가는 누가 운영하라는 건가, 민주당은 나라가 망하도록 하겠다는 뜻인가라
    2025-01-29
  • 홍석준 "김건희, 계엄 성형 비화폰 사용?..'줄리' 때부터, 끝나지 않은 김건희 죽이기"[국민맞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됐다며 계엄 관여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때부터 줄리니 뭐니 김건희 여사 죽이기를 해왔는데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며 김건희 여사 비화폰 지급이나 계엄 역할설을 일축했습니다. TK 출신으로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홍석준 전 의원은 2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민주당이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 제보를 받았다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며 '한동훈 사살설' 등을 사
    2025-01-27
  • 박지원 "尹, '오빠 빨리 계엄해' 김건희 지시 따라..진짜, 새대가리, 판단 못 해"[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출렁이는 여론조사 정국에서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2025-01-23
  • 공수처, '내란 수괴' 尹 사건 검찰로.."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검찰로 보내고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 장관·군 사령관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도 설명하며 "수사 착수 51일 만에
    2025-01-23
  • '12·3 비상계엄 충격' 여행객도 줄었다..'단기간·저비용' 선호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내·외 여행지표도 싸늘한 분위기입니다. 22일 여행 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지난달 국내·외 여행 동향을 보면,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64.6%로 한 달 전과 비교해 4.7%p 떨어졌습니다. 국내 여행 평균 기간은 2.94일, 1인당 총 경비는 23.2만 원, 1일 당 7.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1박 2일 등 단기간 여행은 증가세인 반면, 3박 4일 이상의 여행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과 계획률 T
    2025-01-22
  • '헌재 출석' 尹 "철들고 난 이후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거듭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쯤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 시작과 함께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양해해 주시면.." 이라면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면서 자리에 앉은 상태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
    2025-01-21
  • 尹 "계엄 선포, 자유민주주의 위기 때문"..호송차 타고 헌재 도착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 출석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낮 12시 48분쯤 법무부의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후 1시 11분쯤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경호차량이 호송차량 주변을 경호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합니다.
    2025-01-21
  • 정동영 "尹, 계엄 그릴 머리 못 돼..김건희 작품일 수도, 몸통 뇌 핵심 따로 있어"[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그림을 그릴 머리가 못 된다"며 "큰 그림을 그리고 기획을 하고 단계별로 지시한 소수의 핵심 그룹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그러면서 "김용현을 포함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람은 아니고 김건희도 그 핵심 그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2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금 팔과 다리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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