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종 사법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는 2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사법행정의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 이외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뭘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냐. 그냥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 그런 법을 하나 만들지"라고 냉소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서 "민주당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야당 의원이 83명이었을 때도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줬는데 이거를 다 깬 게 민주당"이라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법을 만들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구상은 "개혁을 빙자한 사법권 탈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이 13명 중 9명을 비(非) 법관으로 채운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