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정보가 법원이 명령한 공개 기간 5년 만료로 인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지난 12일 자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한 후 적용되었던 신상 공개 의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제도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취지로 도

2013년 부산 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6년을 복역했다가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8살 최말자 씨의 재심이 시작됩니다.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최근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18살이던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출소를 앞두고 수원 지역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등은 30일 수원시청 인근 올림픽공원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박병화의 수원지역 출입 및 거주 반대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등에서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31일 출소 예정인 박병화의 거주 예정지